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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시행령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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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택법시행령 제7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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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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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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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재복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8, 2014. 4. 24.
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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